국립통일교육원 이러닝 콘텐츠 공동활용 안내

2024.01.02.

1		배 경

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기 위한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규정한 ｢통일교육 지원법｣ 제4조 및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 실시 의무를 규정한 같은 법 제6조의7에 따라 각 기관의 통일교육 촉진과 편의 제고를 위해 국립통일교육원이 개발하여 소유하고 있는 이러닝 통일교육 콘텐츠를 지원

2		공동활용 개요

○ 대상 콘텐츠 : 국립통일교육원 개발‧소유 이러닝 콘텐츠

* 2024년 제공 과목

· ｢윤석열정부의 통일‧대북정책｣(통일정책)

· ｢시장을 통해 본 북한의 식의주 생활｣(북한이해)

· ｢국제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｣(국제정세)

· ｢남북의 밤하늘｣(인문교양)

○ 제공기관

- ｢통일교육 지원법｣ 제6조의7제1항에 따라 통일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 중 국립통일교육원 이러닝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러닝 통일교육을 실시해야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기관에 지원 가능

- 요청기관은, 자체 원격교육시스템을 갖추고, 콘텐츠의 운영과 관리 담당자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어야 하며, 국립통일교육원과 사전 협의의 진행해야 함.

- 통일교육 미실시, 운영 결과를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, 콘텐츠 관리 미비 등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차년도 콘텐츠 제공에 참고할 예정

○ 교육기간 : 2024년 1월~12월말까지 콘텐츠 요청 및 운영

○ 운영결과 : 활용결과(교육 이수인원 관련)를 국립통일교육원으로 제출

- 2025년 1월 10일까지 공문으로 제출

* 제공받은 콘텐츠 폐기 확인 후, 결과보고 요망

○ 담당부서 : 국립통일교육원 스마트교육팀 (02-901-7158)

3		콘텐츠 관리

○ 국립통일교육원에서 개발하여 운영하는 콘텐츠를 제공받아 자체 교육에 활용 시 콘텐츠의 적정 관리 필요

- 국립통일교육원 소유 영상물은 ‘저작권에 의해 보호 되고 있는 저작물이므로 타 기관 제공 및 정해진 기간 외 사용 시 저작권법에 따라 문제제기’할 수 있음.

< 법령상 근거 >

▪ 저작권법 제46조3항

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.

▪ 저작권법 제124조1항

저작권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,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 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.

4		공동활용 절차

① 콘텐츠 요청 (요청기관)	요청기관은 통일교육 이러닝 콘텐츠 제공을 국립통일교육원 (스마트교육팀)에 공문으로 요청(사전협의) o 공문 기재 내용 - 이러닝 과목명 (다과목 요청 가능) - 교육기간 : 2024년 1월~12월말까지 요청 및 운영 - 교육인원 : 요청 기관 정원 - 운영방법 : 자체 / 기타 중 선택 * 위탁 또는 용역 시 해당 업체명, 담당자 성명, 전화번호 기재 - 담당자 이메일 주소 : 콘텐츠를 수신할 이메일 주소 - 신청사유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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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콘텐츠 제공 승인 회신 (국립통일교육원)	국립통일교육원 콘텐츠 제공 요청에 대한 승인 공문 발송 o 승인 공문 발송 후 일주일 내 요청기관 담당자 메일로 영상 발송 * 국립통일교육원 담당자 : 02-901-71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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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통일교육 실시 (요청기관)	요청기관은 승인 공문 접수 후 통일교육 실시 o 외부 운영 시 업체 등에게 제공할 영상과 국립통일교육원 콘텐츠 활용 승인 공문을 함께 제공 - 업체가 다른 기관에 영상을 제공하거나, 교육 후 폐기하지 않고 임의로 보유하지 않도록 주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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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콘텐츠 활용 결과 통보 (요청기관)	콘텐츠 활용 결과를 국립통일교육원(스마트교육팀)에 공문으로 제출 o (국립통일교육원) 활용결과 제출 안내 공문 발송(10월 중순) o (요청기관) 활용결과 제출 - 제출기간 : 2025년 1월 10일까지 - 제출내용 : 활용결과 양식(교육 이수자 관련 자료, 영상 폐기여부 등), 이수자 확인자료(개인정보 최소화) * 외부 운영인 경우 업체에게 영상 폐기 관련 확인 필요